법사위 ‘成 특별사면’ 공방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20일 본격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무대에 올랐다. 여야는 서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우리 당보다 상대 당과 관련이 깊다”며 그를 밀어내는 데 치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성 전 회장과 관련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이 특혜인지, 누가 주도해서 사면을 받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유죄 선고를 받고도 항소를 포기했는데 곧바로 사면이 된 것은 누가 봐도 특이하고 이례적”이라며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성 전 회장에게 전달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청와대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면권을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성 전 회장의 첫 번째 사면은 자민련이 부탁해서, 두 번째 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12일 만에 했다고 야당이 주장하는데 지나가는 소나 개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 전 회장의 대통령직인수위원 내정 발표는 2007년 12월 31일, 사면은 2008년 1월 1일이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성 전 회장을 인수위원으로 넣으려고 얼마나 작업을 했겠느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특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 자체가 범법이거나 로비에 의해 이뤄졌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오래전 일이고 메모 작성자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구인영장을 집행했으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8인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국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8명 가운데 1명이 어제 출국해 휴대전화가 해외 로밍 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런 와중에 출국을 했다면 더 큰 국민적 의혹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은 “개인 일 때문에 1박 2일 일정으로 19일 일본으로 갔다”며 “도피성 출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저녁 귀국했다. 한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수사 상황을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것 아니냐”며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황 장관은 “청와대는 법무부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어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요청이 있더라도 자료가 오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월호 추모제가 과격 시위로 변질된 점을 꼬집고 나섰다. 김진태 의원은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국민을 불태운 것”이라며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의 성완종 파문 관련 현안 보고는 여야 간 큰 공방 없이 3시간 30분 정도로 짧게 진행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