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임시국회 기싸움

다음주부터 임시국회 기싸움

입력 2014-12-25 23:58
수정 2014-12-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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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조·법안 입장 차이 커…靑 비선의혹 등 돌발 땐 예측 불허

25~28일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여야가 잠시 휴전했지만, 29일부터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연말 기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원내 지도부 합의에 따라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면, 후속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와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자원외교 추진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내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자원외교까지 국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연내 처리키로 한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 재건축 조합원 주택수 제한 완화)도 29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지만, 후속 조치로 구성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논의가 조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 논의 역시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엔 기한(100일)이 촉박하단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연말·연초 개각설과 관련해 돌발 이슈가 제기된다면 여야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김영란법 등의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치열할 것이란 예고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1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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