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정상화 합의했지만…

여야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는 합의했지만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2라운드 공방은 신년 벽두로 미뤄지게 됐다. 오는 29일쯤 예정된 검찰 수사 발표 이후로 운영위 개최가 미뤄지면서 정국은 새해 초반에도 살얼음판을 피해 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합의 직후부터 운영위 출석 대상을 놓고 충돌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정조사가 아닌 국회 상임위 개최이기 때문에 합의문에 출석 대상을 넣지 못했다. 운영위 당연 출석 대상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외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정호성·안봉근 제1·2부속비서관,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가 논란이 됐다.

●연금특위 대타협기구 전공노 포함 진통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비서실장과 이 총무비서관만 출석시키기로 했다”면서 비서관들에 대해선 “대상이 아니라서 안 나온다. 합의된 바도 없고 대상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가져온 안에는 민정수석 (출석이) 들어 있었는데 구두 합의도 전혀 돼 있지 않다.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2부속비서관은 협의해서 채택하기로 했다”면서 “특정 이름을 거명해 합의문에 적시하는 것은 너무 축소시키는 의미라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다. 그렇게 구두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논란의) 핵심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 나오느냐고 해서 여당도 협력해 불러내기로 했다. 3명(비서진 3인방)은 반드시 출석시킬 것”이라면서 “찐빵에 앙꼬가 빠지면 뭐하느냐”고도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갈 길이 험난하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개혁안을 제출할 국민대타협기구는 양당이 추천하는 각각 8명, 소관 부처장이 지명하는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야당은 개혁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전국공무원노조 등을 적극 참여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대타협기구가 진통 끝에 단수안이 아닌 복수안을 특위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여야는 다시 개혁안 찬반 논쟁에 빠질 공산이 크다.

●자원국조는 MB·최경환 증인 선정 갈등

자원외교 국정조사 역시 조사 범위, 증인을 놓고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 한정시켜 실패 사례에 집중할 방침이나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시작점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겠다며 맞서고 있다. 증인 채택 역시 야당은 이 전 대통령은 물론 당시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불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