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타결 반응
‘단계적 국가직 전환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규제 처벌법) 등 ‘세월호 3법’ 관련 여야 협상이 31일 밤 타결되자 소방방재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냉온 양기류가 교차했다. 당초 국가직 전환 자체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단계적 전환’ 방침에 다소 누그러졌지만 독립성 확보와 국가직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도 만만찮았다.
이날 최종 협상에서 신설되는 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일선 소방관들과 방재청 간부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일단 한시름 놓는 분위기였다.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B씨는 “일선 소방관들의 요구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서류에만 존재하는 선언적인 국가직 전환과 독립성 확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이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정치권과 정부에 주문했다.
방재청 관계자들은 이날 하루 종일 여야의 협상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봤다.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에 이견을 보인 남상호(61) 방재청장과 조성완(51) 차장의 문책성 인사에 이어 조직 해체까지 겹쳐 불안감과 무력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방재청 소속 A씨는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가게 되는 등 앞으로 있을 변화 때문에 조직 전체가 술렁인 게 사실”이라면서 “방재청이 안전처 산하로 가면서 기존의 지자체, 방재청의 이원화된 지휘에서 안전처까지 세 곳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남 청장은 “방재청이 대외적으로 위축되고 나약해 보이겠지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 소명을 생각하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 달라”며 동요하는 직원들을 다독였다.
방재청은 조 차장의 후임에 조송래(57·소방정감) 119구조구급국장을 승진 발령했다. 조 신임 차장은 안전처로 편입되기 전까진 청장 업무도 대리하게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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