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판교사고 집중 추궁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안전행정위원회에 이어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가 도마에 올랐다. 또 그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추락사고를 비롯 다중이용시설, 싱크홀에서의 각종 사고 등 안전문제도 거론됐다.

환풍구 사고 질타는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새누리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주최자가 아니면서 행사 팸플릿에 들어가 있는 것을 왜 수정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며 “사적단체가 기관명칭을 도용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분명한 책임은 있지만 주최는 아니다. 관행적으로 주최자를 임의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답변에 “그렇다면 명칭 도용을 도가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미경(서울 은평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주최가 아니라면) 법적 책임은 없고 도의적인 책임만 지겠다는 것이냐”라고 공세를 폈다. 이 의원은 이어 “도는 구급차량 대기요청과 주변 행사장 안전점검 요청 공문이 도가 관할하는 분당소방서로 전달돼 점검했는데 문제없다고 했다”면서 “환풍구 관련 법도 없다고도 했는데 국토교통부 고시에는 1㎡ 당 100㎏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는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도의 관리 책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같은 당 이언주(광명 을) 의원은 “올 3월 개정된 ‘지역 축제장 안전매뉴얼’에 따라 이번 축제의 안전대책을 수립했느냐”고 남 지사에게 물었고 남 지사가 “정확히 모른다”고 하자 “환풍기 설계기준을 아느냐”며 남 지사를 몰아붙였다. 역시 같은 당 이찬열(수원갑) 의원도 사전에 전달된 안전점검 요청 공문을 남 지사가 인지했는지를 놓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황영철(강원 홍청·횡성)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20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찾아 그에 맞는 시설물 안전규정과 안전점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내 다중이용시설과 싱크홀에서의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도 거론됐다. 강동원(전북 남원·순창) 새정치민주연합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학교, 백화점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076건, 9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반침하현상인 ‘싱크홀’도 2011년 이후 도내에서만 19건, 특히 안성에서만 11건이 발생해 차량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학교와 병원 등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도 불안한 상황이다. 도 차원에서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