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미래부 국감

“카카오톡 메신저가 ‘가카의 톡’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가카의 톡이란 말은 처음 듣습니다.”(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검열’이 도마에 올랐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감청과 사찰 공포로, 이른바 국민감시공화국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엄중한 사태에 대해 주무장관이 대단히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어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은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문제로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자체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카카오톡에서 외국 회사로 가입자가 이동하는 것은 한쪽을 포기하고 넘어간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관련 산업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감청 실태와 국민 사생활 침해 문제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패킷감청 설비 인가 수가 2005년 9건에서 올해 현재 80건대로 급증했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미래부가 감청 설비 인가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도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인터넷(모바일 포함) 감청 건수가 1798건으로 2010년 1269건 대비 42%나 증가했다”면서 “감청 통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과거에는 음성통신이 위주였지만 인터넷이나 문자 등으로 통신 형태가 이동하면서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가 합당한지를 검토하고 요청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