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협의체도 여야 평행선 세월호법 해법 ‘핑퐁 게임’

3자협의체도 여야 평행선 세월호법 해법 ‘핑퐁 게임’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02: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영선, 여·야·유족 대화 제안…與 거부 속 당내 ‘양보론’ 솔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세월호특별법 해법을 마련하자며 새누리당에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면서 여권의 대응 여하에 따라 세월호 정국 향배가 갈리는 기로에 서게 됐다.
이미지 확대
번지는 세월호법 단식 농성
번지는 세월호법 단식 농성 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수사권, 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장기간 단식농성을 하다가 쓰러져 입원 중인 가운데 일반 시민 200여명이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동조 단식’에 참여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새누리당은 공개적으로는 박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당내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을 배려해야 한다”며 ‘특별법 양보론’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3자협의체 제안이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 측이 지난달 10일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새누리당에 이같이 제안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가장 큰 민생은 세월호특별법”이라면서 “그동안 여야 협상을 통해 진상조사위 구성 방식에 진전이 있었고 특검 추천권도 유가족 뜻을 반영할 길을 열었지만 유가족이 아직 부족하다고 하시니 끝까지 더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교착 정국의 책임 소재를 정부 여당 쪽으로 돌린 박 원내대표는 “이젠 유족 대표와 여야 대표가 마주 앉는 3자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여당이 이러한 3자협의체 구성 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와 유가족이 3자협의체를 통해 입법을 하자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여야 간의 논의 구도를 전혀 다른 새로운 구도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지난 23일 끝난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유족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어 세월호 표류 정국에서 여권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법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가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사실상 재재협상을 위한 수순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동안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안이 유가족의 사후 거부로 번번이 무산되자 아예 협상 단계부터 유가족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제안으로도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대응 방향 및 박 원내대표의 국민공감혁신위원장직 사퇴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8-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