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이른 시일내 안건 제출”

새누리당은 13일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직권상정’과 국회 폭력 사태 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에 명시된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여야가 타협과 대화의 공간을 늘리는 방향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다” “국민은 타협의 정치를 원한다”며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 작업을 비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는 선진화법 개정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선진화법이 유효한 상태에서 야당이 개정에 반대하는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의 위헌 소지를 입증하려 했으나 법률 검토 결과 합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률을 개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와 관련, 선진화법 도입 주역이었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선진화법을 도입할 때 야당의 장외투쟁 가능성 등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일부 허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진화법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부추기는 법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야당이 발목잡기만 한다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주기도 한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일정에 참여하기로 한 것도 이런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선진화법을 둘러싼 당 지도부 간 갈등설에 대해서는 “예·결산 일정을 질질 끌고 있고 있는 야당을 향한 압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