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등 놓고 여야 대립 윽박지르기 질의·막말 일쑤 총 14회 밤 11시 넘겨 끝나

올해 국정감사도 여전히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속빈 강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의원들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 국감 시간이 지연돼 짜증과 함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별 국감 가운데 14차례나 밤 11시를 넘겨 끝났다. 밤 12시를 넘어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경우도 8차례나 됐다. 국감 안건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공방으로 인한 파행과 의원 각자에게 주어진 질의시간 초과로 국감이 계속 지연되는 데다 동료 의원들이 이미 질의한 내용을 의미 없이 계속 반복 질의하면서 소중한 국감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의 종료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의원 질의를 무제한 허용한다 해도 시간 지연, 반복 질의 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의원 협박’ 논란이 빚어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은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다 다음 날 오전 1시 33분에야 끝났다. 한 보좌진은 “사실 오전·오후 감사에서 핵심 질의는 다 바닥이 난다”면서 “국감을 늦은 밤까지 끌수록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의원의 존재감을 알릴 기회도 더 많아지겠지만, 변죽만 울리는 지루한 이런 국감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주간의 국감에서는 걸핏 하면 파행을 빚거나 윽박지르기 질의와 막말을 일삼고, 알맹이 없는 홍보용 자료를 무분별하게 배포하는 ‘구태’가 여전했다. 피감기관 12곳에 대한 국감에서 파행이 거듭됐다. 대부분 당리당략에 따른 증인 채택 공방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논란 등과 관련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인 628곳의 피감기관이 선정돼 결국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어김없이 적중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교문위 국감에서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하루종일 증인석에서 대기했지만 고작 의원 1명의 질의에 답변하고, 2분간의 신상 발언만 한 채 밤 12시 가까이 되어서야 귀가했다. 200여명의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기업 국감’이라는 오명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