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한전 방만 경영 질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방만한 경영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기업에 과도한 특혜라며 요금 인상을 주문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0.2%의 대기업이 전력의 49%를 사용하고 있지만 요금은 원가의 90% 수준에 그친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대기업도 전력난 극복에 동참토록 하고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구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100대 기업에 원가 이하로 할인해준 특혜 전기요금이 9조 4300억원에 달한다”면서 “대기업에 반값 전기를 공급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요금 인상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환익 한전 사장은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부와 함께 산업용 요금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 공사에 대한 격론도 벌어졌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2003년 당시 한전기술이 최종 후보지로 마을 뒤로 넘어가는 노선을 선정해 밀양시와 협의했는데, 한전의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치면서 마을을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바뀌었다”면서 “경과지를 엉터리로 선정하고 국회와 주민을 속인 것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3호기가 최근 불량 케이블 문제로 준공이 지연됐다”면서 “시간을 두고 부분적 지중화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양 주민들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경찰력까지 동원해 강행하고 있는 공사를 중단하고 지중화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사장은 “신고리 3호기가 내년 여름철 전력수급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이미 3년 전에 완공됐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그러면서도 “부분적 지중화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전의 방만한 경영도 도마에 올랐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한전의 기업어음(CP) 발행 규모는 연간 평균 8조원으로 완전히 돈 찍는 기계다. 한국은행보다 더하다”면서 “올해 발행한 CP만 493차례에 걸쳐 14조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한전이 적자경영 속에서도 최근 5년간 1조 50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고, 심지어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적발돼 해임된 직원에게도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2007년까지 흑자였는데 2008년부터 5년 동안 연속 적자였고, 누적적자가 11조원 부채비율은 133%인 상황에서도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