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기초연금·4대江도 쟁점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및 사퇴 압력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정치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반 국감 주도권을 잡았다고 자평하는 민주당이나 정쟁 대신 정책 국감 기조를 흔들림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새누리당 모두 중반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반 국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활동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검찰청과 고등법원, 각 지역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들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대화록 논란 및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화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여야 간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농후해 파행이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고의적 폐기 가능성을 집중 제기하면서 대화록 음원 파일 공개 가능성까지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대화록 미이관의 배경과 이유를 현재로선 알 수 없는 만큼 검찰의 추가 수사에 맡기고 이를 정치쟁점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검찰 소환 시점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감 일정과 관계없이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을 통한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지방법원 국감에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어 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팀장직에서 물러나 복귀한 배경을 놓고 민주당의 외압 의혹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경질’이 아니라 관례에 따른 적법한 업무 복귀라고 반박하면서 민주당이 ‘대선 불복’을 위해 국감까지 활용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의 24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당정의 기초연금 최종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주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을 감사하는 국방위에서는 사이버사령부 댓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재연기 배경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환경노동위에서는 21일 주요강 유역을 관할하는 환경청 감사가 예정돼 4대강의 대운하 전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