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1만건→2007년 7만건 ‘한 건’ 나올 때까지 습관적 반복

13대 국회 개원 첫해인 1988년 1만 6222건, 14대 국회 평균 3만여건, 15대 5만여건, 16대 5만~6만건, 17대 7만여건.

피감 기관을 상대로 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세포 증식’을 연상시킬 정도로 늘어났다. 2007년 국감에서는 7만 3061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건당 부수 자료가 수백 가지에 이르는 경우도 많아 제출된 서류만 A4 용지 1억여장을 넘겼다. 그대로 쌓아 놓으면 높이만 히말라야의 8000m급 고봉과 맞먹는다. 이를 위해 투입된 비용만 5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이 기록도 깨질 전망이다.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의원은 피감 기관에 1301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게다가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피감 기관을 지난해의 559곳에서 71곳 더 늘려 총 630곳으로 확정했다. 1988년 국감 부활 이후 25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이자 처음으로 600곳을 돌파했다. 과도한 피감 기관 선정에 따른 부실·맹탕 국감 우려<서울신문 10월 10일자 1, 3면>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는 미리 조사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무차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뒤 받은 자료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원시적 방법’으로 국감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건’이 나올 때까지 자료 요구를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이다. 중앙 부처의 한 공무원은 “부처의 물품 구입 영수증 5년치를 모두 달라고 하는데 일일이 복사하면서도 국감에서 다루어질지, 의원이 제대로 문서를 들여다볼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 보좌관도 “국감은 자료에서 문제를 찾는 자료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경향도 있다”고 고백했다. 국감의 취지와 상관없는 자료 요청도 많아 피감 기관을 허탈하게 하기도 한다. 국회의원의 학위 논문에 이용할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따내기 위한 ‘압박성’ 자료 요청도 있다.

과도한 자료 요구에 대해 국회의원 탓만 할 일도 아니다. 피감 기관들의 ‘꼼수’ 또는 면피성 자료 제출이 초래한 측면도 많다. 답변 거부 등도 문제다. 한 조사 결과 18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국감자료 제출률은 38%에 불과했다. 교육부·국방부·법무부·대법원·감사원 등 이른바 힘있는 부처일수록 제출 비율이 낮아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충실한 국감은 국가기관의 완전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한다”면서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행정부가 먼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국감 자료를 둘러싼 악순환은 국회와 피감 기관의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자료준비 등을 위한 시간과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다. 대안으로 우선 국회와 행정부를 잇는 국회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활용, 종이 서류부터 줄이자는 목소리가 높다. 의원들 간의 중복 자료 요청을 줄이기 위해 국회나 행정부 차원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들자는 지적도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