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입에 달고 다닌 표현… 靑, TF·협의체 중심 예산편성… 지속 관리

‘부처 간 칸막이 철폐’ 발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이후 공무원 사회를 향한 박근혜 대통령의 ‘1성(聲)’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을 본격화하는 첫날의 언급인 만큼 상당한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18일 청와대의 한 주요 인사는 “칸막이 철폐는 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나아가 후보 시절부터 입에 달고 다닌 표현이었다”면서 “인수위부터 지금까지 모든 회의에서 이 발언을 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통합과 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행정으로 구현하는 길이고, 정부 효율성의 전제 조건이며 예산 낭비 방지의 핵심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필수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에서는 칸막이 철폐가 공무원 사회에 적용될 박 대통령의 새로운 ‘통치 코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간 정권 초기마다 ‘공무원 길들이기’, ‘윽박 지르고 손보기’ 등으로 공무원 사회를 쥐고 가려 했으나 결국 이런저런 반발과 부작용을 초래하며 흐지부지됐던 전철을 밟지 않고, 건설적인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동참과 아이디어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새 정부가 공식 출범은 늦었지만 공무원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짐으로써 빠르게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두가 저마다 자기 밥그릇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부처 이기주의를 외부에서 깨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자발적으로 깨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청와대는 칸막이 철폐 작업 과정에 우선 ‘민원’ 또는 ‘국민’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원의 피드백 구조를 만들자”고 강조하고 “대통령 당선 이후 ‘희망나무 복주머니’를 통해 365개의 민원을 받았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정부와 청와대가 책임감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요자 맞춤 현장 행정’으로 명명하면서 “국민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수요자 맞춤 행정이 성공할 때 진정한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원카드를 작성해 국민이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피드백을 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행정 민원인들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답변에 좌절하곤 했다”면서 “민원을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체제를 갖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돈’(예산)도 활용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하나의 일에 태스크포스팀(TFT)이든 협의체든 만들게 하고 예산도 각각의 부처에 주지 말고 협의체에 전달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이 가장 중시하는 ‘평가’도 이용된다. 개인과 개별 부서를 대상으로 이뤄졌던 평가를 협의체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민·관이 협조할 수 있는 광의의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면서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열린 소통이 이뤄지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