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사퇴 靑인사검증 부실 지적…현오석·김병관·한만수도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을 계기로 강력한 민생 드라이브 걸기에 나섰지만 일련의 ‘인사 잡음’으로 추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잦은 인사 실패는 자칫 새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마당에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의 전격 사퇴로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재연됐다.

사퇴의 결정적 이유인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 대해 청와대는 충분히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황 내정자 역시 청와대의 설명은 있었다고 했지만 한꺼풀 들여다보면 청와대가 ‘안이한’ 판단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황 내정자는 18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제도에 대해) 이해를 잘못한 것이다. 그쪽(청와대)에선 백지신탁이란 의미를 (내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들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이런 사례들이 없지 않았느냐”면서 “또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중견기업 오너의 회사 주식을 다 팔아넘겨야 한다는 것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의 본래 취지는 아니었지 않겠느냐”고 는 해명했다.

이런 언급들에 미뤄 청와대가 치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중기청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박 대통령의 정책 실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경우도 과거 대형 로펌에 근무하면서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물론 유명 외국계 기업의 소송업무에 대리인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경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코드인사’ 논란도 일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도 야당의 임명철회 주장이 계속되면서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인선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일각, 특히 친박(친박근혜) 진영에서도 답답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영남권의 한 친박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선이 깔끔하지가 않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새 사람을 뽑아 쓰려다 보니 그런 실수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돼야 한다. 그러려면 전 정권의 인사파일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대치 과정에서도 민생에 신경 쓰는 모습은 평가할만 하지만,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커진다면 그런 노력이 빛이 바랠 우려가 있다”고 공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