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 23년 로펌 경력 논란 될 듯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 23년 로펌 경력 논란 될 듯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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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율촌서 대기업 소송 맡아 “삼성 오너 재산 편법승계도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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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오전 학교 연구실에서 축하전화를 받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대형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오래 일한 후 학계로 진출한 조세법 전문가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오전 학교 연구실에서 축하전화를 받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대형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오래 일한 후 학계로 진출한 조세법 전문가다.
연합뉴스
‘친기업 성향’의 한만수(55)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14일 공정위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한 후보자는 23년간 대기업 편에서 소송을 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다. 공정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퇴직 후 2년간 로펌이나 회계법인으로 못 가게 해놓고, 아예 그쪽 사람을 모셔 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앤장에 고용휴직 형태로 근무했던 국장들이 있다. 후보자와 관계가 뒤바뀌는 건데 껄끄럽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1996년 현 대표인 우창록 변호사를 도와 율촌을 세운 주역이기도 하다. 당시 율촌은 조세 사건 전문을 표방했다. 조세 사건은 소송 주체가 대부분 대기업이고 소송가액이 수백억~수천억원이라 거액의 승소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한 후보자는) 삼성 오너 일가의 편법 재산 승계과정에서 제기된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 당시 삼성을 변호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공인회계사인 장남이 지난해 9월부터 김앤장에서 일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한 법조계 인사는 “아버지는 한때 대기업 편에 섰고, 아들은 그 로펌에 근무하는데 (한 후보자가) 기업을 감시하고 벌주는 공정회를 잘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강한 정치색도 부각됐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구미갑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지구당위원장을 맡았다. 한 후보자의 출생지는 경남 진주지만 구미광평초교·구미중학교를 졸업했다. 예비후보로도 등록했으나 최종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전문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전공 분야는 세법이다. 공정거래 관련 연구실적은 거의 없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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