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복지공약 재원 10兆 더필요” 재정부 추계… 당초 135兆 예상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이 당초 135조원에서 10조원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 재원 등이 적게 산정됐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 기획재정부가 전체 재원을 다시 계산한 결과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임의로 쓸 수 있는 사업 예산을 7% 정도씩 줄이라고 통보했다. 이어 다음달 말까지 전체 재원 및 연도별 주요 공약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대통령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입 구조조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이를 통해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추산하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재원은 당초 예상됐던 135조원보다 10조원 정도 늘겠지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이 새누리당 안보다 2~3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새누리당 안의 두 배인 27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예상한 재원 증가분은 이보다는 훨씬 적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예산 편성과 세수 등 등 나라 살림살이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

공약재원 중 가장 덩치가 큰 부문은 71조원의 세출 구조조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비공식적으로 각 부처에 ‘공약집 내용을 기초로 재량지출 부분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사실상 공약집에 제시된 재량지출 7% 삭감안이 기준이 된 셈이다.

재량지출은 정부 부처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사업 예산을 말한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의무지출과 반대 개념이다. 올해 전체 예산 342조원 중 53.2%인 182조원 정도가 재량지출에 해당한다.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재량지출 7%에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지원 예산 7%, 교육·국방·연구개발 예산 2% 추가 삭감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에 16조 6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100조원 정도인 복지 지출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부처별 재정지출 감축 가이드라인은 7%이지만 조정 과정에서 상황에 맞춰 소폭의 조정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일부 부처의 경우 10% 가까운 재정지출 감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135조원의 구체안은 늦어도 4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