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진흥기금(이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소상공인진흥 계정을 올해부터 신설했는데 이를 분리·독립시켜 소상공인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업이 취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평균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그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핵심 관계자는 아직 금액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반영된 것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차기 정부 5년간 기금에 1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소 10조원 정도는 조성하겠다는 게 애초 우리의 입장”이라며 “중소기업청 등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강화,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협동화, 시장경영혁신, 전통시장·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 등 사업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계정 예산 1조4천169억원을 확보했다.

작년에는 중소기업진흥기금,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9천937억원 가량을 썼다.

기금이 소상공인진흥계정의 연장인 점과 작년 지출·올해 소상공인진흥계정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인수위가 10조 원 선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복권 수익금, 다른 기금으로의 전입금 등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육성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원을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개편하는 안을 함께 추진한다.

공단은 중소기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인수위는 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세부 안을 마무리 중이며 완성되는 대로 계획을 공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