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새 정부 추진정책 초점”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당초 관심을 모았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에 이날 오후 업무보고를 한 감사원 관계자는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에서 추진될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보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업무보고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못 들었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인수위의 보고 지침에 따라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보고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중복 복지예산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해 복지지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복 지급, 부당지출,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을 걸러내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5년간 재원 134조 5000억원 중 10조 6000억원을 복지행정개혁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또 감사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인 공직 감찰체계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4대강 사업에 대한 2차 감사 결과가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과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지난해 5~9월 실시한 4대강 사업 현장감사 내용을 정리해 최종 마무리 짓는 감사위원회가 아직 열리지도 않은 데다, 인수위 업무가 신구 정권이 대결하는 모양새로 비쳐지지 않도록 하라는 박 당선인의 요구에 적극 부응한 결과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인수위에 정밀 보고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도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는 데다 국민이 원한다면 앞으로 3차 감사도 피할 수 없는 마당이어서 감사 결과는 가감 없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관리 실태를 짚어본 2차 감사 결과를 이르면 1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4대강 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동강 합천보에서 강물이 보 안으로 스며드는 누수 현상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합천 보 기슭에서 물이 부글부글 솟구쳐 오르는 파이핑 현상이 확인됐다”면서 “부실공사로 보를 구성하는 바닥보호공의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회원들은 이날 인수위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가 4대강 사업을 재검증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