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총리실 일원화…특허·기상청은 미래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상호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의 ‘업무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13일 “조직 개편을 통해 기능 중복과 업무의 비효율을 걷어내야 한다”면서 “부처의 기능이나 산하기관을 재배치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수위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 등을 담은 초안을 1차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안으로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담당하는 공직기강 확립 업무는 총리실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작은 청와대’ 구상과도 맥이 닿아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특허청과 환경부 산하 기상청 등은 신설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 밑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산하 해양경찰청도 차기 정부에서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로 넘어가는 게 유력하다.

반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수산 업무를 떼어 주는 대신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하는 식품 안전 업무를 넘겨받을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이 먹거리인 불량식품 문제를 척결 대상인 ‘4대 악’으로 꼽은 만큼 어느 쪽으로든 관련 업무를 일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재배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전국 3600여개 우체국과 4만 4000여명의 인력을 보유한 우정사업본부가 우편·금융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무부처가 바뀔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감독 업무 역시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체계 일원화 차원에서 다룰 가능성이 있다. 전국 1400여개 새마을금고의 수신고는 100조원이 넘는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