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쏠리는 빅3 인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3’ 권력기관 수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자리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데다 일부는 임기제가 맞물려 있어 박 당선인이 복잡한 방정식을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

역대 정권에서 빅3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편중 인사였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구·경북(TK), 군사정권과 김영삼 정권에서도 TK와 부산·경남(PK) 출신들로 인사가 편중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남 출신의 송광수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강원 정선 출신의 고영구 국정원장을 임명해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과 내각에서는 지역 안배를 무척 신경 쓰면서 전남 장흥 출신의 김태정 검찰총장을 기용했고 안기부장에만 서울 출신의 이종찬 당시 인수위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정권 교체기에 빅3 기관장들은 대부분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형식으로 해당 정권과 임기를 같이하는 게 관행이었다. 2009년 2월 취임해 4년 가까이 재직한 원세훈 국정원장과 2년 이상 자리를 지킨 이현동 국세청장(2010년 8월) 등은 법정 임기도 없으므로 자연스레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장은 비정치권 인사의 기용 가능성이 관심사다. 역대 정권의 첫 국정원장은 대부분 과도한 정치 개입 우려를 낳았다는 점에서 차기 국정원장에는 우선 박 당선인이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인사가 기용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역대 정권들은 정권에 충성심이 높은 인사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했다. 이 때문에 정권에 따라 지연과 학연이 판을 쳤다.

현재 검란(檢亂) 사태 이후 공석인 검찰총장에 대한 정식 인선은 박 당선인의 차기 정부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은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