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취임 D-54… 향후 로드맵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2월 25일)을 55일 앞둔 1일 인수위원회 분과위원장 인선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당시 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이후 일주일 만인 12월 26일 인수위 구성을 끝낸 것과 달리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31일 조직도를 겨우 완성한 터라 남은 일정은 더욱 빠듯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1월 초 인수위 인선을 마치는 대로 정부 조직 설계에 몰두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의 부활을 약속한 점으로 미뤄 볼 때 규모는 현행 15부 2처 18청인 정부 조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박 당선인은 인수위로부터 1차 업무보고를 받은 뒤 새 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 발표도 병행하게 된다. 신년사 등을 통해 민생과 통합을 강조한 만큼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 ‘선별적·맞춤식 취약 계층 지원’ 등의 복지정책이 가장 먼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년 전 이 대통령은 1월 말쯤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과 ‘영어 몰입교육’으로 불린 영어 공교육 강화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는 차기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례에 따르면 당선인이 총리 예비 후보자를 2~3배수로 압축한 뒤 그들에게 검증 동의서를 보내고 예비 후보자가 동의하면 검증 과정을 거쳐 1명의 후보자를 내정하게 된다. 내정은 당선인이 후보자를 직접 만나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왔다.

총리 후보자가 지목되면 2월 초중순쯤 청와대에서 일할 대통령실장, 경호처장을 비롯해 수석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장관으로 내정될 국무위원 명단도 발표된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정부 조직 개편안 국회 통과,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및 표결,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을 거친 뒤 18대 대통령으로서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