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 후 처음으로 지정

대테러합동조사서 구성요건 충족
총리실 “사건 진상 규명 추가 실시”
해외 싱크탱크선 이미 테러로 분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흉기로 습격당한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사건의 배후와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첫 테러 지정이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 14일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 소집을 결정했다.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2024년 1월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하던 중 60대 남성 김모씨의 습격을 받아 목 부위를 다쳤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이 대통령은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당시 민주당의 요구에도 사건은 테러로 지정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24년 4월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가 이 사건을 두고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윗선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히 계산된 권력기관의 조직적 개입이자 의도적 왜곡”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후속 조치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선거 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싱크탱크에서는 이미 이 사건을 테러로 분류한 바 있다. 매년 ‘세계 테러 지수’(Global Terrorism Index)를 발표하는 호주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IEP)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에서는 테러 사건 1건과 이에 따른 부상자 1명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와 관련, IEP 관계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해당 사건은 2024년 1월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흉기 피습 사건이 맞다”고 설명했다. IEP 집계에서 우리나라의 테러 발생이 기록된 것은 2015년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이후 9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