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수원시장 출신 염태영 민주당 의원 인터뷰
공공발주 하도급 임금체불 제도 개선 이끌어
“전세사기 문제만큼은 꼭 해결한다는 심정”
“쿠팡, 택배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까지 고려”

“다른 부처에서 예산 안 된다고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갈등 관계를 만들어서라도 하겠습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와 관련해 여당 의원인 염 의원(초선·경기 수원무)이 다소 공격적으로 김 장관에게 질문을 던지자 김 장관이 다른 부처와의 갈등을 각오해서라도 해당 내용을 반드시 전세사기 특별법에 싣겠다고 답한 것이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 방식의 지원 방식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처럼 전세사기 구제에 발벗고 나선 염 의원은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경매차익 지원방안’을 통한 개정안 통과를 지원했고, 지난 5월에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데 주된 역할을 했다. 염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신문과 만나 “전세사기 문제만큼은 꼭 해결한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염 의원은 노동자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인 게 공공발주 건설 공사의 하도급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이다. 염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 시스템을 언급하며 발주자의 직접지급 방식을 공공 건설현장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하도급지킴이’ 적용 현장에서는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반면, 철도공단의 ‘체불e제로’ 적용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체불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밀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국토부가 지난 19일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이 원·하도급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내년 3월 말부터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된다. 염 의원은 “궁극적으로 민간 건설공사 현장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쿠팡의 기업 윤리에 대해 지적해 온 염 의원은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클렌징(배송구역 회수) 제도’ 폐지를 이끌어 내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오는 30~31일 진행되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준비 중인 염 의원은 “국토위 차원에서 택배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쿠팡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했다.



염 의원은 매산초·수성중·수성고를 거쳐 당시 수원에 있던 서울대 농화학과까지 모든 학창 시절을 수원에서 보낸 ‘수원 토박이’다. 민주화 운동부터 평범한 직장 생활, 환경 운동까지 폭넓은 사회 경험을 쌓은 게 염 의원이 중시하는 ‘현장형 실무’의 토대가 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내면서 정치권과 연을 맺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현직 시장이던 한나라당 소속 김용서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지만 4년 뒤 재도전해 제26대 수원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첫 수원시장이자 역대 3선 고지에 오른 유일한 수원시장이다. 2020년 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돼 정당 역사상 최초의 현직 기초단체장 출신 최고위원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2022년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