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野부의장에 필버 사회 요구
주호영 “민주주의 지키는 최소한의 저항”
“여야 협상 지시했다면 필버도 없었을 것”
“與 이익만 위한 악법 처리도 협조 불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3일 “본회의 사회 거부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 요구를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과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마다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오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후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24일) 오전 6시까지 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아달라”고 주 부의장에게 요구했다.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사회를 맡으라는 요구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우 의장의 사회 요구에 주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의 내용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야당과 언론의 우려에는 귀를 막았고 오로지 민주당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들”이라고 썼다. 이어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또 “만약 우 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주 부의장은 “우 의장께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장께서는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 중 여러 차례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라’고 지적했다.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이라면 의제 이탈이라는 지적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무제한 토론은 말 그대로 ‘토론’이다. 토론에서는 모든 발언이 의제 안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저의 소신이고 상식이다”라며 “사회자가 ‘이것은 의제 밖이다’, ‘저것은 의제 안이다’라고 구분하며 심사하듯 발언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저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또 “사회자가 누구냐에 따라 발언 허용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의장께서 제게 사회를 요청하시려면 이 점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체력적 한계’를 호소한 데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체력 고갈로 사회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된다. 무제한 토론은 의사진행 속도를 늦추는 제도다. 중간에 며칠 쉰다고 해서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