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업무보고에서 약속

지방정부에 서울 수준 자율성 부여
대구경북·대전충남 특별시로 추진
‘차등지원지수’ 2027년 예산안 준비
2027년 AI 접목 민원 플랫폼 구축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균형 성장을 위한 ‘(가칭)통합특별시’, 일명 ‘메가시티’ 출범에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구역 통합 이후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대한민국 지방 행정이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돼 지방 거점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서울특별시 수준의 지위를 부여해 초광역 단위 국가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재정 분권과 연계해 지방교부세도 더 배분해 재정을 늘려준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통합특별시에 우선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대구·경북이 ‘대구경북특별시’로, 대전·충남이 ‘대전충남특별시’로 통합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충남은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구·경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윤 장관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통합특별시’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과의 거리·지역 발전도를 고려해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기준이 될 ‘차등지원지수’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지방별 지원사업 우선순위와 규모를 정하고 내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정부 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AI 국민비서’와 ‘AI 정부 24’를 도입해 국민이 쉽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나선다. 주민들은 대화형 AI 검색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2027년에는 AI 통합 민원 플랫폼이 구축된다. 주민소환제도를 개편해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법제화한다.

행안부는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에 나선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도 신설한다. 특히 행정서비스가 사고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요 행정서비스에 대해선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연대 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제정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비영리·공익 중심의 경제 주체를 뜻한다. 새마을금고는 사회연대경제 주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출을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K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과거사 해결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조성된 민주화운동기념관의 원형을 복원해 아픈 역사를 마주하고 되새기는 교육 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인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장소에 버젓이 설치되는 ‘혐오 현수막’을 근절하고 난립하는 정당의 현수막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