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악영향 우려에 촉각

나경원 “우리 항거 명분 인정받았다”
황교안 “법비들과 끝까지 싸울 것”
장동혁, 대장동 빗대 “항소 여부 주시”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들이 5년 10개월 만에 나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전부 의원직 유지 형을 선고받자 일단 숨을 돌린 분위기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전원 유죄를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정치적 부담은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2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기자들에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이 의회독재를 막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 의원은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면서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법비(법복을 입은 도적)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1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고 항변했다.

공판에 동행한 당 패스트트랙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대해서 법원이 중요한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음주 열리는 같은 사건 관련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 대해선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 사건과 형평이 맞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고 결과에 대해 “국회 내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수당 폭거에 대해 면죄한 행위에 깊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빗대며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나 의원,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재·이만희·윤한홍 의원 등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당내에선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당선무효형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가 당장 내년 지방선거 준비부터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을 맡고 있고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우선 큰 짐은 덜었지만 전원 유죄 선고로 정치적 부담은 만만찮은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 원내 활동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항소 결정 시한이) 최대 7일이니까 그 안에 결정해야 한다. 정치적인 생각은 좀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