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으로 여야 관계 다시 경색
‘공감대’ 민생법안 논의 불발될 듯
민주 “이번주 헌재에 집중할 시간”
권성동 “민주 참여할지 장담 못 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주요 정책 및 민생 현안도 한동안 모두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10일 예정돼 있던 여야 국정협의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이에 따라 여야에서 띄운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연금 개혁 등도 갈 길을 잃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여야 국정협의회에 참여할지 장담하지 못하겠다”며 “정치 투쟁은 투쟁대로 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챙길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여야 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정협의회는) 확인해 보기는 해야 하지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주는 양쪽이 만나서 무엇인가를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에 집중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 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자산의) 수평 이동이며,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낸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여야는 1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일부 공감대를 이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 논의도 같은 날 국정협의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모수 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 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그러나 윤 대통령 석방으로 민주당 등 야권이 즉각 24시간 ‘비상행동’ 체제를 이어 가면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비쳐지던 상속세 개편과 연금 개혁, 추경 등의 논의는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에 이르기까지 장외 집회 등 비상행동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아직 취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의장실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현안들에 대해 중재안을 내놓는 안도 최근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장실과 여야 원내 관계자들이 일정을 다시 협의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일정 조율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