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4자 회담’서 결론 못 내

崔 “규제 완화” 李 “통상위 만들자”
관세전쟁 등 통상 위기 대응 이견
권영세 “정책은 진성준 실세” 견제
추경 원론적 공감, 실무협의로 넘겨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후 처음으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렸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이견만 재확인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원론적인 공감대만 확인한 채 실무협의로 넘기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2시간 동안 4자 회담을 진행했다.

정부와 국회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민생 현안을 두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

특히 최 대행은 “이것(52시간 예외)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부터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것 안 되면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2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경도 사실상 원점이다. 민생과 인공지능(AI)·미래산업,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을 추려 시기와 규모 등은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여야의 온도차는 여전하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들고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고, 권 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당의 ‘삭감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추경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확인했으나 방법론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최 대행은 “미국발 통상전쟁은 결국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해외 일자리를 뺏어 오는 일자리 전쟁”이라며 국회에 규제 완화 관련법 처리를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통상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을,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요구한 연금개혁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과 모수개혁이 먼저라는 민주당의 입장도 되풀이됐다.

다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특위 구성에는 합의했다. 기후특위 구성,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뼈 있는’ 말도 오갔다. 이 대표가 발언 순서를 “집권당부터 하시라”며 권 위원장에게 양보하자 권 위원장은 “우리가 양보받아야 할 건 이런 게 아닌데”라고 했다. 또 권 위원장은 “이 대표께서 ‘일극 체제’로 제일 실세인 줄 알았는데, 정책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님이 가장 실세이신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우클릭과 번번이 제동을 거는 진 정책위의장을 동시에 겨냥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