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추천 내란특검법을 향해 “박스 갈이 특검법”이라며 “당연히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 앞에 들고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이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 선동 대상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시켰고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여론몰이를 위한 대국민 보고 규정까지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검법에 포함된 대국민 보고 규정이 ‘탄핵 재판용 여론몰이’라며, 대국민 보고 규정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해 문제가 된다는 취지다.

이어 “무엇보다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정보보호법상 제한을 모두 없애 국가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즉, 민주당의 이번 특검법안은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하고 있단 점에서, 그리고 특검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쓰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 궤멸이란 목표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리게 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검법은 예외적인 보충적 수사 제도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이유에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면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져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드루킹 특검의 예시를 들었다.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도 드루킹 및 연관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등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했던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새 특검법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특검 보충성과 예외성을 담고 위헌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서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주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설득에 나섰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께 말씀드린다”며 “국민과 함께 윤석열의 늪을 벗어나자”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에, 파면은 헌재에 맡기고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준비를 시작하자”라며 “이제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9일) 낸 내란 특검법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특검법과 일점일획도 다르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야 6당이 수정해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문제 삼은 특검 선출 방식에서 야당의 개입을 배제했다.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가장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특히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