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거부권 남발 유감…국민 뜻 따라 특검법 신속 공포하길”

이재명 “韓 거부권 남발 유감…국민 뜻 따라 특검법 신속 공포하길”

이준호 기자
입력 2024-12-20 10:36
수정 2024-12-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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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 대행, 삼권분립 훼손…유감”
여당 향해 “내란 동조에 여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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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을 대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한 대행을 향해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길 바란다”라며“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민의이지 무력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장 탄핵보다는 ‘김건희여사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 거부권 행사까지는 지켜보자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태도가 해괴하다”며 “계엄 해제를 반대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두려운 걸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 여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성장의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란다.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 당국이 이제야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민생 추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비상한 시국에 신속한 그리고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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