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심각한 위기 봉착”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 예외”
여야대표 회동 제안도
“韓, 만나서 논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고 규정하고 직무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를 통해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윤 대통령의) 12·3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으로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국가의 내란 범죄에 해당된다면서 필요한 범위 내의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으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12월 7일 국회에서 상처 입은 국민과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겠다”고 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 이 대표는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원외 개별 인사 입장에서 하신 말씀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만나야 한다. 한 대표께서 시간을 내고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제안 드리는바”라며 여야 대표 간의 만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