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과 먼저” 野 “당연히 논의”
강대강 대치에 합의 여부 불투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대신 우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일주일가량 협상할 시간을 벌었지만 강대강 대치 속에서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 4000억원 가운데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며 이 기관들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며 어떤 추가 협상도 없다고 맞섰다.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치킨게임’ 양상으로 가자 우 의장이 예산안 상정을 미루며 협상의 공간을 마련해 줬다. 22대 국회 첫 예산안 처리에 나선 우 의장이 몸담았던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비판을 의식해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각각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10일까지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관건은 민주당이 삭감한 특활비 복구와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민생 예산 증액에는 관심이 없고 특활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우 의장이 협상할 수 있는 시한을 줘서 당연히 저희는 정부·여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우선이라며 이런 입장을 오는 10일까지 고수하겠다고 못박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중진 의원 10여명은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의원총회를 연 뒤 “민주당의 사과와 강행 처리한 예산안 철회,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