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기’ 나선 尹… 내년 예산 역대 최대 5.9조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영세 상인 배달 수수료 30% 인하, 노쇼(예약 부도) 예약보증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이 활력을 찾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 기조인 ‘양극화 타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선 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고 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소비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전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하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내수 부진이 확인되는 등 경제 지표가 악화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내수 및 소비 진작을 통해 양극화 타개에도 힘을 실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원, 규제 해소, 지역상권 활성화 등 세 가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약 9%에 달하는 배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5~14%에 달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낮추고 정산 주기는 단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비에 더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할 정도”라며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규제 해소는 노쇼, 악성 리뷰, 일회용품 과태료, 불법 광고 대행 등 자영업자 4대 피해를 구제하는 게 골자다. 노쇼의 경우 예약보증금 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악성 리뷰는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개 만들어 악성 리뷰로 판명되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회용컵 사용 규제는 손님의 과실로 적발되면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1년에 수백만원을 지불하는 온라인 홍보는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를 언급하며 민간 상권기획자 육성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백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 놨다”며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과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상권을 기획하면 이를 이용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상권 지정 요건을 현행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