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주재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 강구”
노쇼·악성리뷰·일회용품 과태료 등 피해 구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영세 상인 배달 수수료 30% 인하, 노쇼(예약 부도) 예약보증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이 활력을 찾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 기조인 ‘양극화 타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선 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고 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쓸수 있게 해야 한다”며 “소비가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소비 심리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전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하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내수 부진이 확인되는 등 경제 지표가 악화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내수 및 소비 진작을 통해 양극화 타개에도 힘을 실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원, 규제 해소, 지역상권 활성화 등 세 가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약 9%에 달하는 배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은 0%의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5~14%에 달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낮추고 정산주기는 줄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비에 더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할 정도”라며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규제 해소는 노쇼, 악성 리뷰, 일회용품 과태료, 불법 광고 대행 등 자영업자 4대 피해를 구제하는 게 골자다. 노쇼의 경우 예약보증금 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악성 리뷰는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개 만들어 악성 리뷰로 판명되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회용컵 사용 규제는 손님의 과실로 적발되면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1년에 수백만원을 지불하는 온라인 홍보는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씨를 언급하며 민간 상권기획자 육성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백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 놨다”며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과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상권을 기획하면 기금과 펀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와 주민이 활동·교류하는 ‘지역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은 전국 10곳에 조성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상권 지정 요건을 현행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지방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