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李 줄기차게 무죄 주장…생중계 요청해야”
정희용 “차분하게 사법부 판단 기다려야”
질의하는 정희용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21일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여수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남은 재판들도 있는 만큼 생중계 요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에서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이 대표의 재판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방탄용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차분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원내에서는 ‘사법리스크 방탄’ 목적 입법 폭주와 이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검찰을 겁박하고, 원외에서는 주말마다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들을 무죄 몰이에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전파하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 으로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생중계 요구’ 피켓 시위를 이어온 진종오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TV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재판부는) 판결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에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