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모임 ‘더 여민’, 사법정의 2차 토론회…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 주장 여론전

친명계 모임 ‘더 여민’, 사법정의 2차 토론회…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 주장 여론전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4-10-22 16:46
수정 2024-10-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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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여민’ 포럼, ‘위증교사죄 검토’ 토론회
안규백 “李 위증교사 주장? 황당하고 몰상식”
전현희 “22년간 李 정치적으로 스토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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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위증교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 40여명으로 구성된 ‘더 여민’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포럼 대표를 맡은 안규백 의원은 “(이 대표의) ‘있는 그대로 진술하라’는 말이 위증을 교사했단 주장은 계산한 만큼 가져가란 말이 ‘절도 교사’, 사실대로 쓰라는 말이 문서위조를 교사하라는 말만큼이나 황당하고 몰상식하다”며 “권력에 맞서는 게 혐의가 되고,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게 죄가 되는 건 이제 있어선 안 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안 의원을 포함해 부대표를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교흥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문금주·박지혜·안태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특정한 사실에 대해 기억에 반하도록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증교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 또한 검찰의 기소를 지적하며 이 대표 엄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전 최고위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22년간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스토킹한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증거만 보면 위증교사인 것처럼 교묘히 짜깁기돼 있는데, 일종의 증거 조작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 ‘안 본 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발언을 어떻게 위증교사로 몰아가냐”며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해 정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의 재판선고를 앞두고 검찰을 비난하는 여론전을 지속해오고 있다. ‘더 여민’은 지난 16일에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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