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3% 늘린 1.5조원대 ‘선방’
2030년까지 물가와 연동… 5% 상한
‘5배 인상’ 트럼프 당선 땐 재협상 우려
野 “미집행금 1.7조, 좋은 협상 아냐”

한미 양국이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분담금 ‘1조 5000억원 시대’가 됐다. 하지만 거액의 분담금 산정과 집행에 불투명한 요소가 여전히 적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마무리하고 지난 3일 가서명했다. 지난 4월 협상을 개시한 지 6개월 만이다.

양국은 12차 SMA 적용 첫해인 2026년 분담금 총액을 1조 5192억원으로 합의했다. 2019년 1조원 시대가 열린 지 7년 만에 1.5배가 된 것이다. 이후 이번 협정이 적용되는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되 해마다 5%로 상한선을 둔다.

현행 11차 협정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했다. 이에 연평균 증가율이 6.2%에 달했다. 반면 CPI를 적용하면 분담금 총액은 연간 2% 후반에서 3% 중반 정도로 오를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계산대로면 이번 협상에서 연동 지수를 바꾼 것만으로 최대 2000억원가량의 절감 기대 효과가 있다. ‘당국이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은 한반도 밖 미군 전력인 ‘역외 자산’ 정비엔 우리 분담금을 쓰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도 불투명한 분담금 산정 방식은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방위비 총액을 정한 뒤 지출 항목을 나누는 총액형으로 SMA를 맺고 있다. 이에 협정 첫해의 분담금과 인상률에 예민하지만 양국은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이 받은 분담금 중 미집행금이 1조 7000억원을 넘는 부분도 계속 논란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부분 군사건설 분야 분담금으로 다년간 계약이 돼 있어 지급될 예정인 돈”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처럼 구체적 지출 항목에 따라 분담금을 산출하는 소요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온다.

미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판을 뒤집을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재임 당시 그는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했고 11차 SMA 승인을 거부하면서 1년 3개월간 협정 공백이 생기기도 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재협상을 하자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타결된 것을 다시 하자는 건 큰 부담”이라며 “다시 하더라도 항목별 분담금을 대폭 올릴 근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때 협상해 결과를 낸 것”이라며 대선 전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미집행금이 1조 7000억원이 넘는데 이를 선전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