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시점·결론 당 지도부 위임”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유예’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금투세 시행 유예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논의의 결론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이라면서 “언제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까지도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점과 결론에 대해 모두 다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는 금투세 관련 1시간 30분가량 토론이 진행됐다.

노 대변인은 “토론에서는 시행,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 의견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팽팽했다”면서 “굳이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예·폐지 의견이 더 많았지만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입장의 많고 적음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비슷한 비중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찬반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노 대변인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했다”면서 “이 정도로 (의견이) 팽팽하면 미세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지도부에 위임해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결단, 그런 정치 행위가 더 타당하지 않겠나란 취지로 말했고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부터 유예 의견을 거듭 언급해왔다. 이에 따라 금투세 유예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MBN에서도 “다른 나라에도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어서 그런 점을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 외에도 이언주·김민석 최고위원 등도 금투세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지금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사실상 폐지나 다름 없다’면서 폐지론에 힘을 싣는 의견도 나온다.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로 약속을 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조처를 하더라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혁신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