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공식 환영식에서 가슴에 손 안 얹어
“국기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
국기법 시행령 규정 ‘국기 볼 수 없으면 차렷’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았다며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데 대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51명은 이날 김 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선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핵심 수행원인 김 차장은 지난 19일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시 김 차장이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것에 대해 “애국가 연주 시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해명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5월 무함마드 빈자예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이 국빈 방한했을 당시에도 김 차장을 포함해 일부 수석들이 가슴에 손을 얹지 않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