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안철수 등 與 잠룡들 날 세워
민주 지도부도 당론 비칠라 선 그어
학계 “두 국가론 이미 논의 됐지만
文 정부 당시엔 별다른 반응 없었다“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제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북 아닌 충북”(忠北·북한에 충성함)이라고 평가하는 등 여권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임 전 실장의 개인 발언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임 전 실장과 몇몇 좌파 인사가 던진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지향한다며 동족에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명분 쌓기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2일 페이스북에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은 민족의 역사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굴종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또 “이 같은 주장을 가장 반길 사람은 북한 김정은”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과 함께 야권의 ‘통일 정책 브레인’으로 꼽히는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통일을 후대로 넘기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 데 따른 반응이다. 민주당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이 당론으로 비치는 걸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김 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학계에서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기 전부터 임 전 실장이 주장한 ‘두 국가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통일부가 후원한 학술포럼에서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남북관계를 ‘한조(韓朝) 관계’로 전환하자며 “통일 대신 평화 공존”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여러 차례 정책 건의를 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선 두 국가론에 대해 별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