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 2년 만에 결심 공판
추경호 “법률과 상식 맞는 공정한 판결 해달라”
나경원 “지금이라도 정의 바로 세워져야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과 관련해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온갖 수사 재판 지연, 선고 회피, 방탄 꼼수로 늦어져도 너무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썼다. 나 의원은 “선거에서의 허위사실유포는 형량이 매우 무겁다”며 “죄질에 맞도록, 양형에 부당함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 대표 사건의 신속 공정 수사 재판이 정치 정상화의 시작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고, 약 2년 만인 이날 오후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선고는 다음달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