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석 전 고위당정 개최…응급실 대란·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與, 추석 전 고위당정 개최…응급실 대란·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09-11 10:43
수정 2024-09-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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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를 앞둔 12일 오후 1시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응급실 대란 문제 및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한다. 추석 연휴 전 의료계의 협의체 불참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12일 국회 대정부질의 전 국회 본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정부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간사가 참석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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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고위 당정은 한 대표가 직접 참석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복지위와 교육위 등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상임위 간사들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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