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플랫폼, 가짜뉴스 숙주 돼선 안 돼”
“플랫폼 유통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서범수(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 부터 김장겸 의원, 김기현 의원, 서 사무총장, 최형두 의원. 뉴시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 책임 강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네이버,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녹취록’ 보도,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등을 가짜뉴스의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또 과거 광우병 시위, 세월호 비극, 천안함 폭침,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며 “플랫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도, 현행법은 과거 규제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서비스가 가짜뉴스 유통의 숙주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가짜뉴스 유포자와 이를 전달하는 포털·플랫폼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가짜뉴스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실어 나르게끔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토론회 제안 사항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 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노력해도 논쟁적인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털뉴스의 편집권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 언론과 투자를 잘하는 주요 일간지에 대한 차별적 대우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호 동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과 관련 “매체 환경 전반을 다 담을 수 없는 상당히 후진적인 법”이라며 “기존 매체와 제도권 언론, 지상파 방송에 대한 책임성만 부여했을 뿐이지, 새롭게 나타나 파급력이 큰 포털이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하나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가짜뉴스 유통을 포함한 포털 개혁을 지원·감독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 포털위원회’를 신설하거나, 방통위를 방송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분리 개편해 정보통신심의위에서 포털뉴스 정상화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관하고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주최해 열렸다. 김 의원과 서 사무총장 외에 김기현·한기호·최형두·박충권·이상휘·이달희·신동욱·서명옥·유용원·김건·고동진 의원과 미디어 업계·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