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검찰 때리기 나선 야권
추미애 “검찰 얌전한 충견처럼 꼬리 내려”
이성윤 “검찰이 스스로 개혁대상임을 웅변”

혁신당 ‘윤 대통령 부부 겨냥 쌍특검법안 발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조사 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연일 ‘특혜 조사’를 강조하면서 “검찰 스스로 개혁대상이 됐다”고 맹공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 쌓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3일 본격적인 ‘검찰 때리기’와 함께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 부각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수사 검사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안가에 신분증을 내고 기어들어 갔는데 수사팀에 수사의지가 있는 것이냐”며 “검찰이 수사 의지 대신 얌전한 충견처럼 꼬리를 내린 건데 영부인의 결단이 아니라 수사농단이다”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또한 논평에서 “김 여사에 대한 총장패싱, 황제조사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풀 열쇠가 특검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특검법과 함께 검찰개혁 추진 동력으로 삼겠다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번 조사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웅변으로 말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의 갈등 상황은 검찰이 정말 엄정한 수사, 공정한 수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할 수 없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 여사의 국정농단 혐의를 백일하에 드러내 단죄하는 한편 검찰개혁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미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개한 가운데 민주당도 이달 중 7월 중 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금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라는 큰 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오고간 것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부부를 모두 수사하는 특검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과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대상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