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공격,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
한미동맹, 재래식 동맹→핵기반 격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승인했다. 미국의 전략 핵자산인 핵발사잠수함, ICBM,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폭격기 등 3대 전략 핵무기가 상시 배치되고 작동된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20여차례 회의한 결과물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기존 확장 억제를 미국이 제공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서 한국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에 대응하게 됐다. 미국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핵 자산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에 배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핵과 재래식의 통합을 통해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한반도 핵 운영과 관련해 정보 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및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인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갖추게 됐다. 김 차장은 “미국의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된 것”이라며 “미국은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한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했으나, 미국 핵 자산의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핵 위기 상황 발생시 한미 정상간 소통을 포함해 정부 각급간 핵 협의 절차도 정립했다. 또한 미국이 핵 전략, 정책, 기획 등 한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급 교육과정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지난해 11월, 올해 5월 두차례에 걸쳐 이러한 교육 과정이 이미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을 계기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를 완성함으로써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 동원한 위협이나 간접적인 핵 공격 등 상정 가능한 시나리오를 작전 개념에 포함시키고 훈련과 연습에 담아내면서 실전적인 대비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라며 “그 효과는 분명히 북한의 피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