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전체회의 현안 보고

野 “지금이 블랙리스트 시즌3” 저격
與 “당시 가장 낮은 징계수위 받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최근 임명된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연관성을 캐묻는 데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용 차관이 받은 징계는 ‘불문 경고’로 가장 낮은 수위이고 수사 과정에서 입증된 혐의가 없다고 옹호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용 차관은) 2015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으로 파견돼 블랙리스트 대상이던 (박정희 풍자극을 만든 연출가) 박모씨를 배제 지시한 인물”이라며 문화예술계의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지금이 블랙리스트 시즌3”라고 말했다. 이어 영화 ‘변호인’의 파리한국영화제 출품 배제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했고, 용 차관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반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용 차관의 범죄행위가 입증된 게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범죄행위로 낙인찍는 건 다른 문제 아니냐”고 했고, 용 차관은 “그렇게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용 차관이 받은) 불문경고는 징계 수위의 가장 낮은 부분이고 특히 정무직 임용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에 휩싸였던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블랙리스트 부역자가 아니냐’는 질의에 “제 동료들을 그런 식으로 배제한 적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제가 가해자같이 보이겠지만 피해자”라며 “똑같은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을 거다.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