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다음 주까지 동의 명단 15개 가져오라”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7개 야당이 공조 체제를 갖추고 ‘채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개혁신당은 1강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의 ‘제3자 주도의 채상병 특검법’ 제안을 고리로, 여권 내 이탈표를 유도하는 모습이다.
김민규 개혁신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진심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요구했던 ‘특검법 동의 국회의원 15인의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 시작일 것”이라며 “국면 전환용 임기응변이 아니라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목표라면, 15명의 의원을 설득하여 특검법에 찬성하게 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한 전 위원장의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이 여권 내 이탈을 이끌 카드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국정조사 촉구 범국민집회’에서 ‘특검법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다음 주까지 특검법에 동의하는 명단 15개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동훈이라는 여의도 문법에 익숙해진 한 정치인의 시간을 벌기 위한 수작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전남CBS에서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찬성한다고 이미 칼을 뽑았잖나. 이왕 칼을 뽑은 것, 본인이 주도해서 성과를 내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자꾸 용산 (대통령실) 눈치는 보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한 후보나 김재섭 의원, 안철수 의원 같은 국민의힘 내 채해병 특검법 찬성 의원들의 의지를 빨리 엮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야당들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당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던 만큼, 22대 국회에서 또 다시 특검법이 통과돼도 같은 수순으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 전망한다. 재표결 통과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다.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재표결에 참여한다면 20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권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표가 나와도, 채상병 특검법은 시행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9일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연대 주최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한 전 위원장의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이 여권 내 이탈을 이끌 카드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국정조사 촉구 범국민집회’에서 ‘특검법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다음 주까지 특검법에 동의하는 명단 15개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동훈이라는 여의도 문법에 익숙해진 한 정치인의 시간을 벌기 위한 수작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전남CBS에서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찬성한다고 이미 칼을 뽑았잖나. 이왕 칼을 뽑은 것, 본인이 주도해서 성과를 내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자꾸 용산 (대통령실) 눈치는 보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한 후보나 김재섭 의원, 안철수 의원 같은 국민의힘 내 채해병 특검법 찬성 의원들의 의지를 빨리 엮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야당들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당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던 만큼, 22대 국회에서 또 다시 특검법이 통과돼도 같은 수순으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 전망한다. 재표결 통과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다.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재표결에 참여한다면 20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권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표가 나와도, 채상병 특검법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