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특위, 금리논의 예정했다 연기
이례적 행보로 한은 독립성 침해도
한은 새달 11일 금통위 앞두고 고심
고환율 탓 수입물가 등 자극 가능성
금리 인하 따른 실효성도 ‘갑론을박’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기준금리 인하론을 띄우면서 ‘정치금융’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여당은 한국은행 고위급과 만나 고금리에 따른 민생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이지만, 법으로 보장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당초 이날 한국은행 부총재 등을 불러 통화정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연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이 아닌 여당 특위에서 통화신용정책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당은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한은 부총재를 직접 만나는 것 자체가 금리 인하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실제 여권에서는 금리 인하 압박 강도가 높은 상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지난 17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서민 경제의 가장 핵심이 금리 문제인 점을 직시해 이 문제에 대해 당과 정부가 나섰으면 한다”고 했다.

여권은 기준금리 결정의 바탕이 되는 근원 물가가 최근 2% 초반대로 떨어져 금리 인하 환경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 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 물가)는 1년 전보다 2.0% 증가했다. 올해 들어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유럽중앙은행(ECB) 등 세계 각국에서 정책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는 점도 기준금리 인하론을 뒷받침한다.

역대 정권마다 금리 외압 논란은 되풀이됐다. 이를 의식한 듯 여당도 민생 경제를 고리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부각한다. 김상훈 당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금통위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건설 현장 등 금리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커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도 “서민과 가계, 기업의 이자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무리 외압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해도 이런 금리 개입성 발언은 한은 입장에서는 우회 압박이 될 수 있다.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월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한 후 11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묶어 놓고 있다. 다음 기준금리 결정 회의는 다음달 11일 열린다.금리 인하에 따른 실효성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있다. 고금리 기조 속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향하고 있는 고환율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9원 내린 1385.8원에 장을 마감했다. 고환율 현상이 수입 물가 등을 끌어올려 안정된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환율 불안이 금리 결정을 어렵게 한다”면서도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는 가운데 국내 금융 부실이 늘어나고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어 이를 아우르는 금리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