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전문가 심리상담
소득수준별로 자기부담금 30% 가량
청년 정신건강 검진은 2년마다 실시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이 말로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지만, 많은 국민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자살률 1위, 삶의 만족도 34위 등을 언급했다. 이어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밝힌 뒤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정신건강 분야의 대통령직속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처음이다.

정신건강정책은 그간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주기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작해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액 자비를 들여 심리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7월부터는 소득수준별로 자기부담금을 일부 내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평균 1회당 8만원 정도의 상담비 중에 자기부담금은 30% 가량으로 예상된다.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은 내년부터 2년마다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을 위해 현재 14곳인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까지 24곳으로 늘리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 ‘109’는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소셜미디어(SNS) 상담도 실시한다.

정신 응급 대응과 원활한 치료를 위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32개로 늘린다.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한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지역별로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한다. 내년부터 매년 50가구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2027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후에는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 정신건강 지원 활동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도 열렸다. 윤 대통령 부부가 동반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김건희 여사가 단독으로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