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작업 도중 50m 침범
우리 군 경고 사격에 즉시 북상
“단순 침범” 판단…‘신중론’도
尹 “북 핵개발, 위험·무책임해”

북한군 수십여명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MDL)을 50m가량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1일 밝혔다. 북한군 대다수가 무기 대신 작업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우리 군 경고에 즉각 퇴각한 점을 미뤄볼 때 고의적 침범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합참 측 판단이지만, 최근 남북 간 고조된 긴장관계를 감안하면 속단은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중부전선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수십여명이 지난 9일 낮 12시 30분쯤 MDL을 침범했고,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함께 땅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하자 돌아갔다고 밝혔다. 합참은 “경고 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 특이동향은 없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침범한 곳이 지형이 험해 방향을 찾기가 어려웠던 만큼,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는 게 합참의 판단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무장지대(DMZ)는 현재 수풀이 우거져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길도 없는 상황에서 수풀을 헤치고 움직이는 상태였다”며 “MDL에 근접하기 전부터 우리 군이 관측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대다수는 곡괭이 등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지참하고 있었고, 일부만 무장 상태였다고 한다. 육군 관계자는 “DMZ에서 길을 잃어 50m 정도를 단순 침범하는 일은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며 “무장 상태나 경고 사격 후 동향을 볼 때 고의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잇따른 대남 도발로 인해 우리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에서 벌어져 보다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군이 우리 군의 대비태세 수준을 떠보기 위해 단순 침범을 가장해 고의로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합참이 밝힌 북한군의 단순 침범 시각은 같은 날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 약 4시간 전이었고, 북한은 방송 재개에 반발해 오물풍선을 재살 살포했다.

합참이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나서야 관련 사항을 공개한 배경에 군사적 긴장이 추가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수위는 당분간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부터 MDL에서 약 2~3㎞ 떨어진 민경대대마다 고정형 대남확성기를 설치했다. 이 공보실장은 “대남 방송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남 방송은 아직 청취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카자흐스탄 국영 일간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카자흐스탄이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후 비핵화를 이뤄낸 점을 거론하며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반복된 결정과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계속해서 개발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같은 국가들이 그동안 굳건하게 수호하며 발전시켜 온 국제 비확산 레짐(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